10년간 이어온 ‘성 인권 교육’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래 성평등 교육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5600만원이다.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한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가부는 수요(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대상의 약 75% 이상이 발달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도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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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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