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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는 무죄?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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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남성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무협의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칭하며 맹렬히 비난한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범죄의 성립성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한 법의 사각지대를 배제한 채 무작정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판결을 무죄로 받아들여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성범죄의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 수원여성의전화 <대학 내 성평등을 위한 제3자 프로젝트 17학번 김지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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