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늘고 있지만 피해 지원 예산 제자리…"사실상 삭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2003∼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들이다.

성 인권 교육 예산도 감액되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도 현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평등 관련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천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사업 중 하나인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일반회계로 분류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작됐다.
 

정부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더 줄어든 점도 감액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내년 392억원에서 396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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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