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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81%가 일하고, 아빠 휴직 할당… 비결은 ‘양성평등’[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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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스웨덴·독일의 저출산 해법
스웨덴 자녀 1명당 육아휴직 480일
90일 아빠가 써야… 직장 눈치 안봐
독일 ‘싱글세’ 도입해 출산율 높여


 

독일은 2010년, 스웨덴은 2021년에 총인구 중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 초고령 국가가 되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어떤 정책으로 대비책을 세웠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6~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과 독일 베를린,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장기요양·보육기관, 정부 부처 등을 취재했다. 한국의 복지제도 설계 당시 여러 제도를 참고했던 ‘복지 교과서’ 독일과 스웨덴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스웨덴 푀르스콜라에는 오후 6시 이후 연장반이 없습니다. 보통 5시 30분이면 문을 닫아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찍 퇴근해 어렵지 않게 아이를 데려가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방 정부에 마련돼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주 나카시 시립보육기관인 ‘부 고드 푀르스콜라’의 엘리자베트 발스트룀 교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률이 80%를 웃도는 맞벌이의 나라에서 보육기관이 일찍 문을 닫으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느냐’고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의아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직장에 얘기만 하면 언제든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데 왜 연장반이 필요하냐는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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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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