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안 발표…'군의 관여' 등은 비공개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 상대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1심 "국민 알권리" 승소…2심 "외교 관계 타격" 패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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