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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K]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 여전…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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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 운영자 | 등록일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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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른바 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처벌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팩트체크 K, 그 실태를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성범죄. 특정인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또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올해만 23명의 관련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건의 처벌은 다른 성범죄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KBS가 최근 2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10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다른 범죄 사건과 병합된 2건만 실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7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출처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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