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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심각성 커지는데…내년 디지털성범죄 예산 '싹둑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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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40% 감액…디성센터 인력, 수년째 40명 미만 제자리
김남희 의원 "인력·예산 부족 해결해야"…여가부 "피해자 지원 사업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천100만원으로, 올해(12억2천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는 올해 4억9천400만원에서 내년 2억9천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천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천여만원) 삭감된 137억3천500만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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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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