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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 '징역 1∼4년' 실형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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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 운영자 | 등록일 |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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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 '징역 1∼4년' 실형 확정15∼20년 구형했으나 1심 집유 판결에 사법부 비판 일기도 2심 "부모와 합의했다고 감경 부적절" 집유 깨고 법정구속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일었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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