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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간소화된 교육과정…위안부도 빠졌다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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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저버렸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과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한 바 있다"면서 "(개정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비교해볼 때, 개정 교육과정에는 어떤 사건이 들어갔고, 어떤 사건이 빠졌을까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2015 교육과정'과, 개정 '2022 교육과정' 내용을 전수 분석, 비교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확인했습니다.
 

■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적 사건, 확 줄었을까


사실은팀은 2018년 7월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2015 교육과정)의 사회과 부분 '학습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학습 요소 항목에는 주요 역사적 사건이 적혀 있었는데, 출판사들은 이를 참고해 교과서를 집필해 왔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 교육과정에 반영돼 있는 주요 사건이나 제도 변화입니다. 글자 수가 좀 많은데, 현행 교육과정 '학습 요소'에 반영된 주요 사건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총 12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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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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