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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정부조직법 논의…여가부 폐지, 아직 쟁점"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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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정부조직법 논의…여가부 폐지, 아직 쟁점"

"정부·여당 대안 가져와야"…안전운임제 강행도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민의힘과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논의를 위한 '3+3 협의체'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쟁점 사항이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3+3 회의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 등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한 3+3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김성환 의장은 "국가보훈처 격상(보훈부)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여당 측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폐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여당이) 어떤 대안을 가져오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도 들여다보면 쟁점이 있다"며 "산하기관장만 할 건지, 개별법률로 임기를 정하는 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할 건지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자신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조직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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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정부조직법 논의…여가부 폐지, 아직 쟁점" (naver.com)
 

출처 :  아이뉴스24 | 박정민 기자 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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