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3월 5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익산시청 기자실

○ 주최 :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익산여성의전화
 

○ 일시 : 2020년 3월 5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익산시청 기자실

○ 주최 :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익산여성의전화
 

< 진행 순서 >

사회 : 봉귀숙(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1. 112주년 3.8세계여성의날 소개

2. 2020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익산여성노동자의 현실

3. 익산지역 여성의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4. 질의응답
 

<112주년 3.8세계여성의날 소개>
 

◼ 유래

3.8세계여성의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 의미

1908년의 여성은 선거권도 없었고, 노동환경과 임금이 열악하여 늘 생활고에 허덕여야 했다. 결국 1만 5천여 명의 여성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 보장, 임금인상, 10시간 노동 보장, 작업환경 개선 등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의 투쟁을 기념하여 매년 3월 8일에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 익산은

익산지역의 경우에도 5년 전부터 익산여성의전화가 중심이 되어 익산지역 여성들의 성평등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15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익산여성대회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입니다”

  일시 : 2015년 3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2016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익산시장 예비후보에게 여성정책을 묻다” 간담회

  일시 : 2016년 3월 8일 오후 3시 / 장소 : 익산 새마을회관

- 2017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익산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기자회견”

  일시 : 2017년 3월 8일 오전 11시 / 장소 : 익산시청 기자실

- 2018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3월 8일 오전 11시 / 장소 : 익산시청 기자실

- 2019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여성에게 노랑장미를, 존엄을” 캠페인

  일시 : 2019년 3월 8일 오후 5시~7시 / 장소 : 영등동 하나은행과 시내곳곳

- 2020년 지코의 ‘아무노래’와 함께하는 ‘성평등’ 챌린지 및

 “익산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3월 5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익산시청 기자실
 

<익산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112주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현재, 익산 여성노동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멈추기 위한 성적 괴롭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 회사 관리자가 성적 괴롭힘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성이 성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고립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피해여성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주변 지지체계가 없었다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을 보상받지 못했을 것이다.

112년 전,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 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해 달라는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친화도시는 폭력으로 안전한 도시어야 한다. 직장에서의 여성노동자 안전은 성폭력과 희롱, 괴롭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2. 성폭력 피해 vs 생존권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은 법적인 절차대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압박하여 회사 생활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고통뿐이었다.

성희롱과 성폭력이 피해자 탓이 아닌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다양한 매체(시홍보매체나 방송, 언론, 교육 등)를 통해서 접했더라면, 직장 내 성희롱과 폭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부당해고 경험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A는 기관장의 황당한 요구(아들과 결혼)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여성노동자 A가 근무했던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1년 단위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곳의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근무조건은 기관장의 부당한 요구에도 노동자들은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불리한 상황을 이용한 요구였던 것이었다. 여성노동자 A처럼 기관장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 기관장이 재계약을 거부하여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부당 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근로조건이 익산지역에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이자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이다.

성평등한 지역 문화가 익산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익산시장은 여성의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라.

- 익산시장과 시의회는 여성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교육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예산을 책정하라.

- 익산시장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해당부서에 신고할 시 강력한 경고조치를 취하라.

-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익산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사례 1. 여성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깝게 여긴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괴롭히다.

2019년 7월 18일, 장마비가 내리던 새벽 2시경 0000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 누군가 A4용지를 끼워놓고 급하게 사라졌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평소처럼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른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이 그 쪽지를 먼저 발견했는데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근처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해 본 결과, 범인이 직장 내 상급관리자임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직장 내 상급관리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 여성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라 판단하고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진행된 회사 측 자체조사와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시말서 한 장 쓰라는 처분이 전부였다. 노동조합은 성희롱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시말서 한 장이라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곧장 징계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진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회사 측은 12월 말이 되어서야 가해자에 대하여 ‘출근정지 2주’라는 재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 측 담당 관리자는 ‘피해자가 피해자 같지 않다.’, ‘유급휴가를 줄만큼 정도의 피해자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충격을 치료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 2. 여성 가장이니까 더러워도 참으려고 했는데....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2013년 10월경 친구의 소개로 주) 000 전주공장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해 겨울에 익산 부송동 인근에서 도장반 여직원 세명(A,B,C)이 식사를 하는데 D상급관리자가 합류하게 되었고, 식사 이후 노래방도 함께 갔다. 노래방에서 B는 여자화장실을 혼자 들어갔는데 D관리자가 따라 들어와 몸을 만져 B가 소리를 지르니 멈추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B는 도장반 반장에게 간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회사에서 어떤 대책을 기대했던 B에게 D관리자가 찾아와 무슨 의도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도장반 반장에게 말했는냐며 오히려 다그침을 당했다. 이에 B는 D관리자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놀랐고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이런 화를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B는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회사는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라는 절망감이 들었다. 분노와 절망감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으나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라는 삶의 무게 앞에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2016년 초쯤에는 야근 근무 중에 자재창고에서 쉬고 있는 B에게 D관리자가 22시쯤 술을 잔뜩 먹고 찾아와 몇 번이고 사귀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이런 성폭력을 당해도 회사는 꿈쩍 안 할 것이 불 보듯 뻔하여 있는 힘을 다해 D관리자를 창피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여성으로서 딱히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또 어디 가서 시작하나?라는 두려움과 저러다가 말겠지,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 하루 버텨 온 피해자에게 D관리자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교묘하게 괴롭혔고 이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B는 2018년 1월에 퇴사했다

퇴사 이후 주)000 전주공장 내에서 D관리자를 노동부 전주지청에 고소하는 일이 진행되어 피해자 B도 함께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사례 3. 내 아들과 결혼하면 나중에 시설 대표 할 수 있어!

C는 기관장에게 자신의 아들과 결혼 할 것을 요구받았다. 기관장 아들과는 호감이 있거나 연애를 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그런 요구를 받아서 황당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