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언론은 지금

자료

상담안내
063-858-9191

(아이콘)010-4283-1366평일 : am9시 ~ pm6시

언론은 지금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특정강력범죄법'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6-01-30
다운로드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24.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47&utm_source=chatgpt.com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전글 2026년 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더 강력해집니다!
다음글 학교 성폭력 피해, 역대 최고…'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도 늘어(종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