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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특정강력범죄법'
등록인 운영자 등록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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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24.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47&utm_source=chatgpt.com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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